약정금 청구, 3,107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3,107만원 인용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4년 7월
• 사건: 약정금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 다퉜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107만 546원과 2023년 3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로 정해졌고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약정금 청구는 약정의 존재와 조건 성취를 증명하면 됩니다. 상대가 「조건이 안 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조건 성취 자료를 미리 모으십시오.
• 일부 기각이 있어도 소송비용 부담 비율로 실질적인 승패가 드러납니다.
•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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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