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항소심,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로 4,500만원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4,500만원 인용
• 법원: 대전고등법원 · 2023년 8월
• 사건: 부당이득금 항소심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거쳐 양쪽이 모두 항소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새로 추가해 사건의 틀을 다시 짰습니다.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원과 2019년 4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꾸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1심의 법률구성이 맞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 돈을 건넨 근거(계약인지, 보증인지, 착오인지)에 따라 청구의 이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 이자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판결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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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