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금 사건,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청구 전부 기각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1심 취소 · 청구 전부 기각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4년 4월
• 사건: 연대보증채무금 항소심 · 피고(보증인)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대전지방법원)에서 보증인이 패소해 항소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보증서에 서명한 경위, 보증 한도와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주채무가 변제·상계·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채무도 함께 없어집니다. 주채무의 상태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 1심에서 졌더라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