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항소심,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 전부 기각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항소 기각 · 방어 성공
• 법원: 대전고등법원 · 2023년 10월
• 사건: 부당이득금 항소심 · 피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회사가 두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1심 승소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돈을 받은 근거(계약, 정산, 급여 등)를 자료로 보여 주면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에서 새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바로 대응하십시오.
•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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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