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개인에게 2억 3,800만원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2억 3,800만원 인용
•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2년 6월
• 사건: 손해배상 · 원고(회사·개인)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와 그 관계자가 상대 회사와 개인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합의부 사건입니다. 2019년에 제기해 2022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 한 사람이 원고 회사에게 5,000만원(2018년 1월부터 이자)과 1억 8,800만원(2018년 8월부터 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회사 사이의 분쟁은 계약서와 거래 기록이 전부입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명목을 정리해 두면 손해액 산정이 쉬워집니다.
• 회사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야 회수가 안전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개인 책임이 남습니다.
• 합의부 사건은 기간이 깁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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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