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4만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들을 대리해 전부 기각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청구 전부 기각
• 청구: 4,214만원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3년 11월
• 사건: 물품대금 · 피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물품대금 4,214만원과 2017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지급명령이 오면 2주 안에 이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됩니다.
• 물품대금은 「누가 주문했고 누가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상대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연대책임을 질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오래된 거래는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 3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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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