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00만원 청구, 청구액 전액과 2015년부터의 이자 인용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2,000만원 전액 인용
• 청구: 2,000만원 (인용률 100%)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4년 7월
• 사건: 약정금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약정에 따라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퉜지만 청구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과 2015년 12월부터의 이자(2023년 3월까지 연 5%, 그 뒤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가집행 허용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약정 당시의 문서가 분명하면 소송은 짧게 끝납니다. 각서 한 장이 몇 년의 다툼을 줄입니다.
• 이자 기산일을 약정일이나 이행기로 잡으면 오래된 채권일수록 인용액이 커집니다.
• 청구액 전액이 인용되면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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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