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3,000만원 전액 인용에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3,000만원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년 5월
• 사건: 손해배상(기)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아내와 혼인해 자녀 둘을 키우던 분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상간자 위자료의 액수 —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자 위자료는 1,000만~2,000만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한 3,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려면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대의 태도를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가 — 상간자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분명히 알면서도 애정 표현과 관계를 이어 간 정황을 증거로 세웠고,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뒤의 태도까지 묶어 위자료를 높게 정해야 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과 2024년 2월 29일부터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100원 중 100원을 뺀 전액이 인용됐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상간자 소송은 「알았는가」와 「얼마나 이어 갔는가」가 액수를 가릅니다. 대화 기록, 사진, 숙박 기록처럼 날짜가 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청구액을 정할 때 법원의 통상 인정액을 알고 자료를 맞추면, 청구 전액 인용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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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