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피고 세 명이 공동하여 1,085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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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1,085만원 인용 (피고 3명 공동)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년 6월
• 사건: 손해배상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 세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5만 9천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여러 명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전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아야 합니다.
•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증명 가능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 판결 뒤에는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이 남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피고를 먼저 살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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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