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정부지방법원 · 2026년 4월 / 서울회생법원 · 2026년 10월
금지명령 2건 인용
개인회생 금지명령 2건, 급여소득자는 월급·퇴직금, 영업소득자는 가게 보증금·매출채권까지 압류를 막다
경기도의 급여소득자와 서울의 영업소득자를 대리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재산이 달라 신청 범위도 달리 잡았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6년 6월
강제집행정지 인용 ·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 정지
손해배상 1심 가집행 판결,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 받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추다
1심에서 가집행이 붙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두 분을 대리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현금 부담 없이 집행을 멈췄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형사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폭행 불송치(혐의없음)
미용실 원장이 손님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혐의없음에 이어 공소청 불기소(혐의없음)
환불 다툼 끝에 손님의 팔을 잡아 매장 밖으로 내보낸 행위를 추행의 고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함께 고소된 폭행도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전세철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