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이 손님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혐의없음에 이어 공소청 불기소(혐의없음)

한눈에 보기

• 담당: 전세철 변호사
• 결과: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폭행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 2026년 10월
• 사건: 강제추행·폭행 · 피의자 변호

어떤 사건이었나

강릉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단골 손님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님은 이전 시술에 불만을 제기하며 약 30분간 언쟁을 벌였고, 원장님은 서비스를 거절하고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님은 「나가려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다가와 민소매 차림의 양팔 윗부분을 세게 움켜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쳤다」며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어 두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자영업자에게는 영업과 평판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 팔을 잡은 사실 자체는 원장님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적 의도의 접촉인지, 영업장에서 내보내기 위한 행동인지였습니다.
• 팔 윗부분이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인가 — 추행은 접촉 부위, 시간, 전후 언동을 함께 봅니다.
• 진술이 엇갈리는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손님은 「스스로 나가던 중 당했다」고 했고, 원장님은 「밖으로 나가려는 나를 손님이 계속 막아서서 옆으로 옮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퇴거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았고, 다음 손님 전에 잠시 밖에 나가려는 길을 손님이 좌우로 막아서서 양팔을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경위를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접촉이 1초 남짓이었던 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성적 언동이 전혀 없었던 점, 손님을 내보낸 직후 문을 잠근 점을 들어 이 접촉이 「내보내기 위한 행동」이지 추행이 아니라고 세웠습니다. 폭행 부분도 손님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친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폭행은 불송치(혐의없음) 로 끝냈습니다. 강제추행은 경찰도 혐의없음으로 보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도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봅니다. 공소청은 팔을 잡은 것이 불필요한 접촉이고 손님이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장시간 퇴거 요구를 받고도 머문 손님을 영업장에서 내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팔 윗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부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접촉 시간이 1초 남짓이고 다른 성적 언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성범죄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공소청에 넘어가 검사가 다시 판단하므로, 그 단계까지 같은 논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은 「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이 고의를 가릅니다.
• 손님과의 다툼이 잦은 매장은 CCTV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영상이 없어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두 달 가까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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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