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소 각하 · 1심 판결 취소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 부제소합의를 입증해 소 각하로 뒤집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소 자체를 각하시켰습니다. 피고 대리.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변호인 의견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기소유예 (두 혐의 모두)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
공문서위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뿐인 무거운 죄입니다. 고소된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김현선 변호사자세히 →
2억 3,800만원인용
회사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개인에게 2억 3,800만원 지급 판결
회사와 개인 두 원고가 세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합의부는 피고 한 사람에게 5,000만원과 1억 8,8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2억 7,007만원인용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원 반환 청구, 청구액 그대로 인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1억원인용 (7,000만원은 피고 3명 공동)
임대차보증금 1억원 청구, 임대인에게 전액과 다른 두 피고에게 7,000만원 공동 지급 판결
임대인 외에 두 당사자를 더 피고로 삼았습니다. 임대인은 1억원 전액, 나머지 두 피고는 그중 7,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매매계약 취소 · 이전등기 말소 (부동산 2건)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가 넘긴 부동산 두 건의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판결
채권자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증여 부동산 지분 15,051,500/99,954,000 반환 인용
유류분반환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증여 부동산 지분 반환 판결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환송심까지 이어진 유류분 사건입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부동산 지분 215,283,447/1,160,000,000 반환 인용
유류분반환 청구, 부동산의 215,283,447/1,160,000,000 지분 이전등기 판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구한 합의부 사건입니다.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분 이전등기가 인정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군인연금 분할비율 변경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판결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연금분할비율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강간치상·중감금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사기 사건 항소심,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기계 대금을 둘러싼 사기 혐의입니다.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편취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집행유예 (강도상해 → 특수강도 축소)
강도상해·특경법 사기·마약 사건, 강도상해를 특수강도로 축소 인정받고 집행유예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상해 대신 특수강도만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집행유예 (원심 실형 파기)
강요·협박·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여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1심 취소 · 청구 전부 기각
연대보증채무금 사건,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청구 전부 기각
1심에서 보증인이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