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1,700만원인용 (1심 전부 패소 취소)
대여금 사건,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1,700만원 지급 판결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일부 취소하고 1,700만원과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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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부분 취소 · 일부 인용
손해배상 사건, 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지급 판결
소액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항소심이 취소하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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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만원인용
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와 개인에게 공동으로 3,281만원 지급 판결
업무 중 다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개인 피고가 공동으로 3,281만원과 2018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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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인용
부당이득금 항소심,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로 4,500만원 지급 판결
1심 뒤 항소심에서 청구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4,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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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 방어 성공
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항소심,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 전부 기각
1심에서 이긴 피고들을 항소심에서도 대리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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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부 기각
4,214만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들을 대리해 전부 기각
지급명령으로 시작된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연대해서 갚으라는 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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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부 기각
2,963만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지급명령으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를 대리해 청구를 모두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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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부 기각
회생채무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기각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 쪽이 3,100만원의 반환을 구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해 청구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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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청구 기각
발주자가 낸 하도급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수급인을 대리해 기각
발주자 회사가 하도급대금 채무가 없다며 소를 냈습니다. 수급인을 대리해 발주자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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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 강제집행 유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 채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상대 회사가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채권자 회사를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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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 근저당권 유지
근저당권말소 청구,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원고가 9,000만원을 주는 대신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청구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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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인용 (보증금 잔액 동시이행)
건물인도 본소와 임대차보증금 반소, 임대인들을 대리해 건물 인도 판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보증금 반소를 낸 사건입니다. 임대인들을 대리해 보증금 잔액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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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인용 (도면 3개 부분)
건물 일부 인도 청구, 선정당사자를 대리해 세 부분 인도 판결
건물의 여러 부분을 점유한 상대를 상대로 인도를 구했습니다. 도면상 세 부분 모두의 인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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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인용 (잔금 2,042만원동시이행)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잔금 2,042만원 동시이행으로 등기 판결
분양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수분양자를 대리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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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용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2021년에 마쳐진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입니다. 청구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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