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1,700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1,700만원 인용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년 9월
• 사건: 손해배상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손해배상을 구한 소액사건입니다. 피고 쪽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퉜습니다.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과 2025년 5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2/5, 피고 3/5 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첫 기일 전에 증거를 다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액을 객관적 자료(견적, 진단서, 거래내역)로 뒷받침해야 인정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 지연이자는 손해 발생일부터 붙습니다. 기산일을 정확히 특정하십시오.

---

※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