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피고들이 공동하여 2,552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한눈에 보기

• 담당: 박영빈 변호사
• 결과: 2,552만원 인용
• 법원: 대전지방법원 · 2024년 1월
• 사건: 약정금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피고 두 사람을 상대로 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552만원을 지급하되, 그중 2,400만원에는 2012년 7월부터 이자를 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약정금은 「무엇을 언제 주기로 했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각서, 합의서, 메시지 모두 증거가 됩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약속했다면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 사람에게 전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약정은 이자가 원금만큼 쌓입니다. 이자 기산일을 정확히 잡는 것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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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설립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