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해 준 지인일 뿐」이라던 상간남, 블랙박스·숙박업소 기록으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용

한눈에 보기

• 담당: 지현화 변호사
• 결과: 3,000만원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6년 1월
• 사건: 손해배상(기) · 원고 대리

어떤 사건이었나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분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심야에 만나 팔짱을 끼고 차에 타며 블랙박스를 끄고, 숙박업소에 10분 간격으로 들어가는 식이었습니다. 직접 경고했는데도 관계가 이어졌고,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상담을 해 준 지인일 뿐」이고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 나 있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 피고가 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혼인이 이미 파탄 나 있었는가 — 파탄 뒤의 만남이면 위자료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 경고에도 이어 간 점, 소송 중 태도를 어떻게 반영할지.

어떻게 대응했나

차량 블랙박스 녹음이 끊긴 정황, 숙박업소의 시차 입실·퇴실 영상, 피고 명의 렌트 차량 제공 내역을 날짜별로 엮어 「지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피고가 개입하기 전까지 가정이 유지되던 정황과 대화 녹음으로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개입에 있음을 보였고, 경고 뒤에도 이어 간 점과 소송 중 태도를 위자료 가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3,000만원과 2025년 5월 15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100원 중 100원을 뺀 전액이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 「지인이다」「이미 파탄 난 가정이다」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항변입니다. 시간 순서가 붙은 객관 자료가 있으면 말로 하는 항변은 버티지 못합니다.
• 경고했는데도 이어 간 사실은 그 자체로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입니다. 경고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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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합류 전에 수행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