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중대재해
책임 소재를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과 자문을 제공합니다.OVERVIEW
중대재해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중대재해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를 봅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굴렸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뒤에 만든 문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현장 보존과 초동 대응이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작업중지 명령에 어떤 조치 계획을 내느냐가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
- 책임 소재 검토
- 사고 대응 자문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직후현장 보존과 초동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때조치 계획을 어떻게 내느냐가 재개 시점을 좌우합니다.
- 경영책임자 조사가 예고된 때안전보건 체계를 증명할 문서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언론에 알려지기 전공표된 내용이 수사와 여론을 함께 좌우합니다.
LEGAL INFORMATION
중대재해 법률정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겨냥한 법입니다. 사망은 한 명이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제로 위험했을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면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동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서명지가 몇 장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서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3개월을 놓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본인의 실수여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나,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한 항목이 퇴직금과 수당을 줄줄이 바꿉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범죄와 무엇이 다른가
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신고 뒤의 보복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폐업했어도 근로자에게는 나옵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OTHER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