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노동·산재
근로관계와 재해 보상의 기준을 확인합니다.OVERVIEW
노동·산재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노동 사건은 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곧 권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사직서를 한 번 쓰면 자진 퇴사로 정리되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부당해고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산재보상
- 장해
- 휴업손해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때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사직서를 쓰기 전자진 퇴사로 정리되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부제소 합의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힙니다.
LEGAL INFORMATION
노동·산재 법률정보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동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서명지가 몇 장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서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3개월을 놓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본인의 실수여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나,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한 항목이 퇴직금과 수당을 줄줄이 바꿉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범죄와 무엇이 다른가
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신고 뒤의 보복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폐업했어도 근로자에게는 나옵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산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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