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경제범죄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OVERVIEW
경제범죄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사기와 횡령은 '돈을 못 갚았다'와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그 경계는 마음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됩니다. 돈을 받을 무렵의 재산 상태,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약속한 용도와 실제 쓰임이 같은지를 봅니다. 동시에 회수는 별개의 싸움이라, 형사와 민사·보전을 함께 굴려야 돈이 남습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사기
- 횡령
- 배임
- 공갈
- 절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안 즉시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시간은 대개 며칠입니다. 지급정지가 늦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낌새가 보일 때가압류는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만 뜻이 있습니다.
- 고소장을 내기 전무엇을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형사와 별개로 민사 청구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LEGAL INFORMATION
경제범죄 법률정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신고 시점이 책임을 가릅니다
신고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스미싱 문자를 눌렀다면 순서대로 해야 할 일
소액결제 차단이 먼저이고, 정정 요구권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
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
속아서 보낸 사람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같은 사건 안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돈의 흐름을 멈추는 일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신고와 환급입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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