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성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 경제범죄변호사
사기·횡령·배임은 돈의 흐름으로 다툽니다. 계좌 내역과 장부, 오간 문서가 사실관계를 정하고,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5억원과 50억원이 구간을 가르는 선입니다.
성남 경제범죄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사기·횡령·배임은 돈의 흐름으로 다툽니다. 계좌 내역과 장부, 오간 문서가 사실관계를 정하고,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5억원과 50억원이 구간을 가르는 선입니다.
사기와 횡령은 '돈을 못 갚았다'와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그 경계는 마음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됩니다. 돈을 받을 무렵의 재산 상태,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약속한 용도와 실제 쓰임이 같은지를 봅니다. 동시에 회수는 별개의 싸움이라, 형사와 민사·보전을 함께 굴려야 돈이 남습니다.
성남에서 경제범죄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조사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조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LOCAL
성남 경제범죄,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IT·게임 기업과 분당 신도시, 구시가지 재개발이 한 도시에 있는 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IT 기업의 스톡옵션·경쟁 금지·투자 분쟁, 분당 재건축, 구시가지 정비사업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성남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판교 IT·게임 기업의 스톡옵션, 영업비밀, 투자금 분쟁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조합 분쟁과 분양권
JURISDICTION
성남 경제범죄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성남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성남에서 시작된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 기관이 같은 기록을 이어서 보기 때문에, 처음 남긴 진술이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 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수원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성남에서 맡는
경제범죄 사건
- 사기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전부입니다. 그 무렵의 재산 상태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횡령·배임
보관하던 돈을 쓴 것인지, 임무에 어긋나게 손해를 입힌 것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 투자·코인 사기
원금 보장 약속과 수익 구조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좌 추적과 지급정지가 회수를 좌우합니다.
- 전세·부동산 사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등기와 대출 시점이 자료입니다.
- 보이스피싱
송금 직후 몇 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정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 업무상 배임수재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관행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HOW TO CHOOSE
성남 경제범죄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형사와 회수를 함께 굴리는가형사만 하면 처벌은 되고 돈은 남지 않습니다. 처벌과 회수는 다른 절차입니다.
- 2계좌 흐름을 따라가는가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고의를 보여 줍니다. 흐름을 못 따라가면 다툼이 말싸움이 됩니다.
- 3지급정지와 보전을 서두르는가돈이 계좌에 남아 있는 시간은 대개 며칠입니다. 늦으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 4고소장의 죄명을 설계하는가어떤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 5피해액 산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가금액이 곧 형량 구간입니다. 근거 없는 숫자는 그대로 깎입니다.
COST
성남 경제범죄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성남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성남 경제범죄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기록 검토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02진술 설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즉흥으로 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03조사 동행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을 끊고,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게 합니다.
- 04의견서 제출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문서로 냅니다. 검사가 읽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 05처분·재판
불기소를 구하고, 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는 미리 쌓아 두어야 인정받습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성남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기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READ MORE
경제범죄, 더 자세히
MISCONCEPTIONS
성남 경제범죄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돈을 갚으면 사기가 아니다”
변제는 정상참작 사유이지 무죄 사유가 아닙니다. 받을 때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 “고소만 하면 돈을 받는다”
형사는 처벌이고 회수는 민사입니다. 형사만 하면 처벌은 되고 돈은 남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된다”
돈이 오간 사실은 다툼이 없고, 무엇을 위한 돈이었는지가 다툼입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로 못 건다”
이체 내역과 대화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편할 뿐 필수가 아닙니다.
- “상대가 잠수타면 방법이 없다”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 조회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TIMING
성남에서 경제범죄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피해 사실을 안 즉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시간은 대개 며칠입니다. 지급정지가 늦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 02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낌새가 보일 때
가압류는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만 뜻이 있습니다.
- 03고소장을 내기 전
무엇을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 04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형사와 별개로 민사 청구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FAQ
성남 경제범죄 자주 묻는 질문
성남에서 경제범죄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성남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성남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성남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행해 주시나요?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고, 그곳 조사에도 동행합니다. 성남이라고 해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성남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성남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성남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성남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남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성남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성남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성남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남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성남에서 경제범죄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IT·게임 기업과 분당 신도시, 구시가지 재개발이 한 도시에 있는 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IT 기업의 스톡옵션·경쟁 금지·투자 분쟁, 분당 재건축, 구시가지 정비사업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성남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판교 IT·게임 기업의 스톡옵션, 영업비밀, 투자금 분쟁,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조합 분쟁과 분양권입니다.
성남 경제범죄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성남은 관할 경찰서가 수정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중원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민원실 031-8036-5324)입니다. 사건은 사는 곳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가 맡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느 서인지 모르면 국번 없이 182 로 물어보면 됩니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기인가요?
빌릴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다릅니다.
피해자입니다. 고소만 하면 되나요?
형사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돈은 가압류와 민사로 따로 움직여야 하고,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총 거래액과 다르고, 이 부분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돈을 다 썼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찾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은닉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고소했는데 각하됐습니다.
각하 이유를 보고 보완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죄명 구성이 잘못돼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LEGAL GUIDES
경제범죄, 이어서 읽을 것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신고 시점이 책임을 가릅니다
신고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법률정보 →스미싱 문자를 눌렀다면 순서대로 해야 할 일소액결제 차단이 먼저이고, 정정 요구권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정보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속아서 보낸 사람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같은 사건 안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법률정보 →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돈의 흐름을 멈추는 일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신고와 환급입니다.
법률정보 →성남의 다른 분야
성남 경제범죄,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성남 경제범죄변호사
- 성남 사기 변호사
- 성남 횡령 변호사
- 성남 배임 변호사
CONSULTATION
성남 경제범죄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