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성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 산재변호사
산재는 두 갈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입니다. 보험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불승인이 나면 그것을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성남 산재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산재는 두 갈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입니다. 보험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불승인이 나면 그것을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산재는 다친 사실이 아니라 그 부상이 업무 때문이라는 연결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적느냐가 승인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격자와 현장 상태는 빠르게 사라지므로 초기에 남겨야 합니다. 불승인을 받아도 끝이 아니지만 심사청구에는 기한이 있어, 통지를 받은 뒤 흘려보내면 소송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성남에서 산재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성남 산재,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IT·게임 기업과 분당 신도시, 구시가지 재개발이 한 도시에 있는 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IT 기업의 스톡옵션·경쟁 금지·투자 분쟁, 분당 재건축, 구시가지 정비사업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성남에서 산재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판교 IT·게임 기업의 스톡옵션, 영업비밀, 투자금 분쟁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조합 분쟁과 분양권
JURISDICTION
성남 산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
|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 |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8조 |
산재보험 불승인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손해배상은 별개의 민사입니다.
성남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성남 사건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여기서 진 쪽은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투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기일마다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수원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성남에서 맡는
산재 사건
- 요양급여 신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적느냐가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 불승인 대응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뿐입니다.
- 장해급여
등급 하나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정 청구도 가능합니다.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였는지를 봅니다. 경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으면 다툽니다.
- 직업병
오래 걸쳐 생긴 병은 근무 이력 전체를 모아야 합니다.
-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따로 청구합니다.
HOW TO CHOOSE
성남 산재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업무 관련성을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가신청서에 어떻게 적느냐가 승인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 2초기에 현장을 남기는가목격자와 현장 상태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 3불승인 기한을 챙기는가심사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나면 소송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 4장해등급을 다툴 수 있다고 말해 주는가등급 하나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5사업주 상대 청구까지 보는가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따로 청구합니다.
COST
성남 산재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성남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성남 산재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경위 정리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 02신청·자료 보강
산재 신청에 필요한 의학적·업무적 자료를 갖춥니다.
- 03불승인 대응
처분이 나오면 심사청구로 다툽니다.
- 04행정소송
재심사에서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05손해배상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성남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기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성남 산재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줘야 한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 “불승인되면 끝이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 “산재를 받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반대하면 산재가 안 된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일하다 다친 게 아니면 산재가 아니다”
출퇴근 재해와 직업병도 산재입니다.
TIMING
성남에서 산재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사고 직후
목격자와 현장 상태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 02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적느냐가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 03불승인 통지를 받은 때
심사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나면 소송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 04회사가 공상 처리를 권할 때
산재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 장해와 재발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FAQ
성남 산재 자주 묻는 질문
성남에서 산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성남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성남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성남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성남에 사는 것만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성남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성남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성남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성남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남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성남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성남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성남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남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성남에서 산재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IT·게임 기업과 분당 신도시, 구시가지 재개발이 한 도시에 있는 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IT 기업의 스톡옵션·경쟁 금지·투자 분쟁, 분당 재건축, 구시가지 정비사업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성남에서 산재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판교 IT·게임 기업의 스톡옵션, 영업비밀, 투자금 분쟁,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조합 분쟁과 분양권입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됐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각 단계에 기한이 있어 통지받은 날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보험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은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상 처리로 넘어가면 이후 장해와 재발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몇 년 전 일도 산재가 되나요?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입니다. 직업병은 진단받은 때부터 세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LEGAL GUIDES
산재, 이어서 읽을 것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동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서명지가 몇 장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서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법률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3개월을 놓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률정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본인의 실수여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정보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나,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한 항목이 퇴직금과 수당을 줄줄이 바꿉니다.
법률정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범죄와 무엇이 다른가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신고 뒤의 보복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법률정보 →산재 보험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폐업했어도 근로자에게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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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