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교통사고
사고 경위와 처벌 기준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OVERVIEW
교통사고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교통사고는 형사·민사·행정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처벌은 형사, 손해는 민사, 면허는 행정으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의 통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가 남아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음주운전
- 뺑소니
- 도주치상
- 무면허운전
- 보복운전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사고 직후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통보한 때통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를 권유받은 때기소 전과 후가 다릅니다.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면허 통지를 받은 때행정절차는 기한이 짧고 형사와 별개로 굴러갑니다.
LEGAL INFORMATION
교통사고 법률정보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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