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는 형사·민사·행정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처벌은 형사, 손해는 민사, 면허는 행정으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의 통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가 남아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 뺑소니
• 도주치상
• 무면허운전
• 보복운전

• 사고 직후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통보한 때통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를 권유받은 때기소 전과 후가 다릅니다.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면허 통지를 받은 때행정절차는 기한이 짧고 형사와 별개로 굴러갑니다.

글은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가 씁니다.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