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광명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는 형사와 민사와 행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처벌은 형사, 손해배상은 민사, 면허는 행정입니다. 셋의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것부터 대응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광명 교통사고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교통사고는 형사와 민사와 행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처벌은 형사, 손해배상은 민사, 면허는 행정입니다. 셋의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것부터 대응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민사·행정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처벌은 형사, 손해는 민사, 면허는 행정으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의 통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가 남아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광명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광명경찰서의 조사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조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LOCAL
광명 교통사고,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광명은 KTX 광명역 일대 개발과 철산·하안의 아파트 재건축, 광명뉴타운이 진행되는 서울 인접 도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뉴타운·재건축 조합 분쟁과 분양권,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문제가 상담의 대부분입니다.
광명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광명뉴타운·철산 재건축의 조합원 분쟁과 분양권
- 광명역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분양 해지
JURISDICTION
광명 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손해배상은 민사이고 불법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광명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광명에서 시작된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 기관이 같은 기록을 이어서 보기 때문에, 처음 남긴 진술이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 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수원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광명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광명에서 맡는
교통사고 사건
- 음주운전
수치와 전력이 형을 정합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무면허·정지 중 운전
면허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갈립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처벌이 남습니다. 어느 항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뺑소니·도주치상
다친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행동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보험금·과실 분쟁
보험사 통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블랙박스가 남아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정지 구제
형사와 별개의 행정절차입니다. 기한 안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HOW TO CHOOSE
광명 교통사고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형사·민사·행정을 함께 보는가셋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 2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가영상은 덮어쓰이고 현장은 치워집니다. 늦으면 다툴 재료가 없습니다.
- 3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리는가해당하면 합의해도 처벌이 남습니다. 대응 방향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 4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다고 말해 주는가보험사 통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5면허 구제 기한을 챙기는가행정절차는 형사와 별개이고 기한이 짧습니다.
COST
광명 교통사고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광명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광명 교통사고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기록 검토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02진술 설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즉흥으로 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03조사 동행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을 끊고,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게 합니다.
- 04의견서 제출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문서로 냅니다. 검사가 읽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 05처분·재판
불기소를 구하고, 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는 미리 쌓아 두어야 인정받습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광명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광명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기일, 광명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광명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보험사가 알아서 해 준다”
보험사는 손해를 다루고 처벌과 면허는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 “과실 비율은 정해진 것이다”
통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처벌이 없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남습니다.
- “음주 수치가 낮으면 훈방된다”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치는 형량을 정할 뿐입니다.
- “피해자가 안 다쳤다고 하면 끝난다”
진단서는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말이 남습니다.
TIMING
광명에서 교통사고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02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통보한 때
통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 03형사 합의를 권유받은 때
기소 전과 후가 다릅니다.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04면허 통지를 받은 때
행정절차는 기한이 짧고 형사와 별개로 굴러갑니다.
FAQ
광명 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광명에서 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광명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광명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광명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행해 주시나요?
광명경찰서의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그곳 조사에도 동행합니다. 광명이라고 해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광명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광명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광명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광명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광명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광명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광명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광명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광명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광명에서 교통사고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광명은 KTX 광명역 일대 개발과 철산·하안의 아파트 재건축, 광명뉴타운이 진행되는 서울 인접 도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뉴타운·재건축 조합 분쟁과 분양권,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문제가 상담의 대부분입니다. 광명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광명뉴타운·철산 재건축의 조합원 분쟁과 분양권, 광명역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분양 해지입니다.
광명 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광명은 관할 경찰서가 광명경찰서(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 민원실 02-2093-0324)입니다. 사건은 사는 곳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가 맡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느 서인지 모르면 국번 없이 182 로 물어보면 됩니다.
보험 처리했는데 형사도 되나요?
보험은 손해배상 문제이고 형사는 별개입니다. 중과실이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행정 처분이라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처분 전에 이루어지면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금액과 조건을 정리한 뒤에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하면 형사도 끝나나요?
보험은 손해를 메울 뿐입니다. 처벌과 면허는 별개의 절차로 굴러갑니다.
과실이 조금 있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는 처분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다만 금액과 시점을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LEGAL GUIDES
교통사고, 이어서 읽을 것
광명의 다른 분야
광명 교통사고,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광명 교통사고변호사
- 광명 음주운전 변호사
- 광명 뺑소니 변호사
- 광명 교통사고 형사
CONSULTATION
광명 교통사고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