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지능범죄
피해 회복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OVERVIEW
지능범죄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기업 사건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절차를 들여다봅니다. 결재선이 어디까지였는지, 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규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자료가 곧 수사기관이 그린 그림이므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회사의 내부 조사 결과도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보이스피싱
- 투자사기
- 유사수신
- 불법대부
- 온라인 범죄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압수수색을 받은 때무엇을 가져갔는지가 곧 수사기관이 보는 그림입니다.
-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할 때참고인과 피의자는 한 번의 조사로 갈립니다.
- 회사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때내부 조사 결과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 회사가 진술서를 요구할 때그 문서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LEGAL INFORMATION
지능범죄 법률정보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
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
속아서 보낸 사람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같은 사건 안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돈의 흐름을 멈추는 일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신고와 환급입니다.
2026년 상법 변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어졌습니다. 이사회 기록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경쟁 서비스 개발이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판단 기준
결과물이 비슷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개발 기록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웹사이트 이미지 대체텍스트,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텍스트를 넣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과 통지 시점이 관건입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능범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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