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형사
수사기관의 첫 연락부터 재판까지, 사건의 흐름과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OVERVIEW
형사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형사 사건은 법정에 가기 훨씬 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에 남고, 그 조서가 검사와 판사가 처음 읽는 글이 됩니다. 뒤늦게 말을 바꾸면 바뀐 사실이 아니라 바꿨다는 점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법정이 아니라 첫 조사실이고, 준비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순서와 그것을 받쳐 줄 자료입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강력범죄
- 재산범죄
- 성범죄
- 마약범죄
- 교통범죄
- 고소대리
- 경찰·검찰 수사 대응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전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뒤에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실질심사는 청구 다음 날 안에 열립니다. 자료를 모을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
- 합의를 요구받은 때금액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합의하고도 효과가 없습니다.
- 피해자와 연락하고 싶을 때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읽힙니다.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LEGAL INFORMATION
형사 법률정보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끝나고, 상해는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와 처벌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이 삭제됐습니다. 합의해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없는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입니다. 모욕과 재물손괴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형사조정,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제도
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범칙금과의 차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60일입니다.
긴급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정해집니다
요건이 넷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가족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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