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동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쓰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동작 형사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쓰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형사 사건은 법정에 가기 훨씬 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에 남고, 그 조서가 검사와 판사가 처음 읽는 글이 됩니다. 뒤늦게 말을 바꾸면 바뀐 사실이 아니라 바꿨다는 점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법정이 아니라 첫 조사실이고, 준비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순서와 그것을 받쳐 줄 자료입니다.
동작에서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동작경찰서의 조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LOCAL
동작 형사,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동작은 노량진 학원가와 수산시장, 흑석·상도의 재개발 지역, 중앙대·숭실대 대학가가 있는 곳입니다. 고시촌·학원가의 임대차와 청년 사건, 흑석 뉴타운 정비사업, 수산시장 상인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동작에서 형사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대학가 폭행·성범죄 고소와 학교 징계
JURISDICTION
동작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범죄지가 여러 곳이면 어느 법원으로 갈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는 대개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시작합니다.
동작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동작에서 시작된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 기관이 같은 기록을 이어서 보기 때문에, 처음 남긴 진술이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 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서울동작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동작에서 맡는
형사 사건
- 폭행·상해
시비 끝의 한 번인지 흉기나 여럿이 낀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현장 영상이 그 경계를 정합니다.
- 협박·강요
말의 내용보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을 만했는지를 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맥락이 판단 자료입니다.
- 절도·특수절도
금액보다 침입 여부와 흉기, 야간인지가 형을 크게 가릅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 명예훼손·모욕
공연성이 있었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고·위증
고소가 각하됐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함께 붙는 일이 많습니다. 체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HOW TO CHOOSE
동작 형사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수사 단계부터 함께 들어가는가기소 여부는 법정이 아니라 조사실에서 갈립니다. 재판부터 맡는 곳은 이미 정해진 그림 위에서 싸우게 됩니다.
- 2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 주는가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르지 않고 조사를 받으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한 것이 됩니다.
- 3구속을 막는 절차를 준비하는가영장이 청구되면 하루 남짓 안에 심사가 열립니다. 그때 낼 자료를 미리 모아 두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4합의를 문서로 마무리하는가금액을 맞추고도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합의는 돈이 아니라 문서로 끝납니다.
- 5양형 자료를 미리 쌓는가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걸립니다.
COST
동작 형사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동작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동작 형사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기록 검토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02진술 설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즉흥으로 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03조사 동행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을 끊고,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게 합니다.
- 04의견서 제출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문서로 냅니다. 검사가 읽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 05처분·재판
불기소를 구하고, 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는 미리 쌓아 두어야 인정받습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작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동작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일, 서울동작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동작 형사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정상참작이 된다”
솔직함과 불리한 진술은 다릅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지 않고 말하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한 것이 됩니다.
- “변호사는 기소된 다음에 선임해도 된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자리는 수사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끝난 뒤에는 뒤집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진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합의해도 처벌은 남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크게 다뤄집니다.
- “전과가 없으면 어차피 봐준다”
초범 감경은 있지만 죄명에 따라 초범도 실형이 나옵니다. 무엇을 저질렀느냐가 먼저입니다.
- “경찰에서 잘 말하면 검찰까지 안 간다”
경찰이 불송치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도 결국 조서입니다. 조서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전부입니다.
TIMING
동작에서 형사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첫 경찰 조사 전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뒤에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02구속영장이 청구된 때
실질심사는 청구 다음 날 안에 열립니다. 자료를 모을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
- 03합의를 요구받은 때
금액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합의하고도 효과가 없습니다.
- 04피해자와 연락하고 싶을 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읽힙니다.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FAQ
동작 형사 자주 묻는 질문
동작에서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동작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동작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동작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행해 주시나요?
서울동작경찰서의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그곳 조사에도 동행합니다. 동작이라고 해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동작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동작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동작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동작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동작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동작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동작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동작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작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동작에서 형사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동작은 노량진 학원가와 수산시장, 흑석·상도의 재개발 지역, 중앙대·숭실대 대학가가 있는 곳입니다. 고시촌·학원가의 임대차와 청년 사건, 흑석 뉴타운 정비사업, 수산시장 상인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동작에서 형사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대학가 폭행·성범죄 고소와 학교 징계입니다.
동작 형사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동작은 관할 경찰서가 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 대표번호 02-813-0112)입니다. 사건은 사는 곳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가 맡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느 서인지 모르면 국번 없이 182 로 물어보면 됩니다.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첫 진술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조사 뒤에 바로잡으려면 훨씬 어렵고, 번복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어느 쪽이든 담당 변호사가 그 지역으로 갑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본인의 기억과 자료가 있어야 방향이 잡히므로, 첫 상담 뒤에는 본인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습니다. 이미 한 진술은 남지만 그것을 전제로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LEGAL GUIDES
형사, 이어서 읽을 것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끝나고, 상해는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법률정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와 처벌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이 삭제됐습니다. 합의해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법률정보 →없는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됩니다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법률정보 →가정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이혼한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입니다. 모욕과 재물손괴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법률정보 →형사조정,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제도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법률정보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범칙금과의 차이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60일입니다.
법률정보 →동작의 다른 분야
동작 형사,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동작 형사변호사
- 동작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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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동작 형사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