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건설·부동산
계약과 시공, 점유 관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OVERVIEW
건설·부동산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부동산 분쟁은 대개 등기부와 계약서 두 장에서 결판이 납니다. 누구 명의인지, 어떤 권리가 먼저 걸려 있는지, 계약서에 해제와 위약금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특히 분양권 해지나 보증금 반환은 통보 한 장의 적법성에 따라 위약금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재건축
- 임대차분쟁
- 부동산 명도
- 공사대금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때해제가 적법한지에 따라 위약금의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 잔금을 치르기 전등기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 보증금을 못 받게 된 때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은 이사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이사를 나가기 전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나가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LEGAL INFORMATION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분양권 해지, 중도금을 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시세가 떨어진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인지, 그 뒤인지가 먼저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와 광고 삭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실수와 미끼매물을 나누어 다룹니다. 다만 실수임을 보이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용지 처분 제한을 어긴 매매계약은 무조건 무효일까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입주계약 해지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상가 차임 면제 약정, 새 건물주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
합의서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공시되지 않은 변경은 새 건물주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봐야 할 세 곳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몇 번째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상가를 빌렸다면 어느 법의 보호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 + 월세 × 100. 이 숫자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 정합니다.
깡통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구조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밀린 세금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보호를 잃습니다
몸이 나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가 양호한가에서 갈리고, 그 뒤로 동의 요건과 반대자 처리가 전부 달라집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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