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건설·부동산
계약과 시공, 점유 관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OVERVIEW
건설·부동산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부동산 분쟁은 대개 등기부와 계약서 두 장에서 결판이 납니다. 누구 명의인지, 어떤 권리가 먼저 걸려 있는지, 계약서에 해제와 위약금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특히 분양권 해지나 보증금 반환은 통보 한 장의 적법성에 따라 위약금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재건축
- 임대차분쟁
- 부동산 명도
- 공사대금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때해제가 적법한지에 따라 위약금의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 잔금을 치르기 전등기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 보증금을 못 받게 된 때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은 이사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이사를 나가기 전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나가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LEGAL INFORMATION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11월 13일부터 보증금의 3분의 1은 국가가 채워 줍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의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정리했습니다. 경·공매가 끝나고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신탁사기처럼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미리 받습니다. 계산식, 신청 시기, 서류, 90일 심사와 30일 이의신청, 반납 의무까지 적었습니다.
분양권 해지, 가능 여부 판단부터 돈 돌려받기까지
납부 단계로 길을 가르고, 시행사 쪽 사유 다섯 가지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가압류·조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얼마 만에 돌려받는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분양 분쟁, 소송보다 먼저 합의와 조정으로 돌려받는 법
분양대금 반환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해제나 법원 민사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길의 비용·효력·기간 비교, 조정 신청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인 근거,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드는 순서, 합의서에 넣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분양권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 안에 해야 할 것
부정청약을 이유로 공급계약 취소 통보가 오면 소명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공급질서 교란인지, 선의의 전매 매수인은 왜 취소를 막을 수 있는지, 취소되면 돌려받는 돈과 재당첨 제한, 형사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상가 분양 해지, 아파트와 법이 다릅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분양법과 민법이 적용되고 표준 공급계약서도 없습니다. 생숙의 주거 사용 불가, 상가의 확정수익 보장,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자격처럼 유형마다 다른 해제 근거와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30일과 그 뒤가 다릅니다
조합 가입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닙니다. 가입 뒤 30일 안이면 청약철회로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고, 그 뒤는 조합규약과 총회 의결, 설명의무 위반·허위 광고를 근거로 다툽니다.
분양권 해지, 중도금을 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시세가 떨어진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인지, 그 뒤인지가 먼저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와 광고 삭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실수와 미끼매물을 나누어 다룹니다. 다만 실수임을 보이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용지 처분 제한을 어긴 매매계약은 무조건 무효일까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입주계약 해지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상가 차임 면제 약정, 새 건물주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
합의서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공시되지 않은 변경은 새 건물주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봐야 할 세 곳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몇 번째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상가를 빌렸다면 어느 법의 보호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 + 월세 × 100. 이 숫자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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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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