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사건은 유죄냐 아니냐보다 어느 구간에 놓이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매·알선까지 갔는지, 횟수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립니다. 검사 결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검출 범위와 기간을 함께 말하므로 무엇을 검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기소 전에 시작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소지
• 수출입
• 제조
• 매매
• 알선
• 밀수입

• 첫 조사 전투약 경위와 횟수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형량 구간을 가릅니다.
• 모발·소변 검사 요구를 받은 때검사 결과는 기간과 범위를 함께 말합니다. 어떤 검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와 재활을 시작할 때기소 전에 시작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판결 뒤에는 늦습니다.
• 자수를 고민할 때감경 폭이 크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글은 김영재 대표변호사가 씁니다.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