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용산 ·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 노동변호사
노동 사건은 기한이 짧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로는 다투지 못하고 소송으로만 가야 하므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합니다.
용산 노동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노동 사건은 기한이 짧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로는 다투지 못하고 소송으로만 가야 하므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합니다.
노동 사건은 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곧 권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사직서를 한 번 쓰면 자진 퇴사로 정리되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산에서 노동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용산 노동,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용산은 미군기지 반환 뒤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한남동·이촌동 고급 주거지와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유흥가, 용산역 일대 재개발이 함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높아 매매·상속 분쟁의 금액이 크고, 이태원에서는 심야 시간대 사건이 잦습니다.
용산에서 노동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한남·이촌 고가 주택의 매매 하자, 상속·증여를 둘러싼 형제간 분쟁
- 이태원 일대 심야 폭행·성범죄·마약 사건과 외국인 관련 수사
JURISDICTION
용산 노동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
|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 |
|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조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는 법원 이전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용산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용산 사건의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여기서 진 쪽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투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기일마다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서울용산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용산에서 맡는
노동 사건
- 부당해고 구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부터 가립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
퇴직 14일 뒤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형사처벌도 함께 걸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후 절차의 뼈대가 됩니다.
- 연장·야간근로수당
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 추정으로 다툽니다. 출퇴근 기록이 핵심입니다.
- 징계 대응
사유와 절차 둘 다 봅니다. 절차만 어긋나도 무효가 됩니다.
- 근로자성 다툼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보호를 받습니다.
HOW TO CHOOSE
용산 노동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3개월 기한을 먼저 말해 주는가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 2해고인지 사직인지 가려 주는가사직서를 쓰고 나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3근로시간 기록을 모으는가수당 다툼은 기록이 없으면 추정으로 갑니다.
- 4징계의 절차까지 보는가사유가 맞아도 절차가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 5근로자성부터 확인하는가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보호를 받습니다.
COST
용산 노동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용산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용산 노동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기한 확인
해고일과 통보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02자료 확보
근로계약과 급여, 출퇴근 기록을 정리합니다.
- 03구제신청 또는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을 냅니다.
- 04심문·조사
사용자 측 주장에 대응합니다.
- 05소송
필요하면 임금청구나 해고무효확인으로 갑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용산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용산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기일, 서울용산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용산 노동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부당한 해고는 언제든 다툴 수 있다”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사직서는 형식일 뿐이다”
자진 퇴사로 정리되면 해고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퇴직금은 못 받으면 그만이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 “5인 미만이면 아무 보호도 없다”
일부 조항이 빠질 뿐 임금과 퇴직금은 그대로입니다.
- “수습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수습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될 뿐입니다.
TIMING
용산에서 노동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해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02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때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03사직서를 쓰기 전
자진 퇴사로 정리되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04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부제소 합의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힙니다.
FAQ
용산 노동 자주 묻는 질문
용산에서 노동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용산의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원칙은 상대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용산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용산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용산에 사는 것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7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용산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용산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용산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용산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용산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용산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용산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용산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산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용산에서 노동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용산은 미군기지 반환 뒤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한남동·이촌동 고급 주거지와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유흥가, 용산역 일대 재개발이 함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높아 매매·상속 분쟁의 금액이 크고, 이태원에서는 심야 시간대 사건이 잦습니다. 용산에서 노동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한남·이촌 고가 주택의 매매 하자, 상속·증여를 둘러싼 형제간 분쟁, 이태원 일대 심야 폭행·성범죄·마약 사건과 외국인 관련 수사입니다.
해고당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도 다툴 수 있나요?
실질이 해고인지 자발적 사직인지를 봅니다. 사직서를 썼어도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가 압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못 다투나요?
별개입니다. 다만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작아서 노동위원회에 못 가나요?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LEGAL GUIDES
노동, 이어서 읽을 것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동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서명지가 몇 장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서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법률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3개월을 놓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률정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본인의 실수여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정보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나,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한 항목이 퇴직금과 수당을 줄줄이 바꿉니다.
법률정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범죄와 무엇이 다른가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신고 뒤의 보복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법률정보 →산재 보험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폐업했어도 근로자에게는 나옵니다.
법률정보 →용산의 다른 분야
용산 노동,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용산 노동변호사
- 용산 부당해고 변호사
- 용산 임금체불 변호사
- 용산 직장내괴롭힘
CONSULTATION
용산 노동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