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강북 ·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 중대재해변호사
중대재해는 사고 자체보다 안전보건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문서로 남은 것이 판단 근거가 되므로, 사고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사고 후의 대응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강북 중대재해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중대재해는 사고 자체보다 안전보건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문서로 남은 것이 판단 근거가 되므로, 사고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사고 후의 대응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중대재해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를 봅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굴렸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뒤에 만든 문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현장 보존과 초동 대응이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작업중지 명령에 어떤 조치 계획을 내느냐가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강북에서 중대재해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강북경찰서의 조사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조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LOCAL
강북 중대재해,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강북은 미아·수유·번동의 주거지가 대부분이고 북한산 자락의 노후 주택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조합원 분쟁, 소규모 자영업의 임대차와 채무 문제, 고령 주민의 상속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강북에서 중대재해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미아·수유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와 세입자 이주 분쟁
- 자영업 폐업 뒤 남은 채무와 개인회생·개인파산
JURISDICTION
강북 중대재해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북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강북에서 시작된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 기관이 같은 기록을 이어서 보기 때문에, 처음 남긴 진술이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 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서울강북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강북에서 맡는
중대재해 사건
- 중대산업재해
사망 한 명만으로도 적용됩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과 제조물이 대상입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부터 다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현장 조치 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 작업중지 대응
조치 계획의 내용이 재개 시점을 정합니다.
- 경영책임자 방어
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 유족·피해자 합의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립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이 불리해집니다.
HOW TO CHOOSE
강북 중대재해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사고 전 문서를 먼저 찾는가처벌 여부는 사고 뒤가 아니라 사고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에 달렸습니다.
- 2현장 보존을 지시할 수 있는가초동 대응이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치우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3작업중지 대응을 함께 하는가조치 계획의 내용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4경영책임자와 현장 책임자를 구분하는가둘의 책임 근거가 다릅니다. 한 사람처럼 다루면 둘 다 불리해집니다.
- 5유족 합의의 순서를 설계하는가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이 무너집니다.
COST
강북 중대재해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강북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강북 중대재해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기록 검토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02진술 설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즉흥으로 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03조사 동행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을 끊고,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게 합니다.
- 04의견서 제출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문서로 냅니다. 검사가 읽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 05처분·재판
불기소를 구하고, 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는 미리 쌓아 두어야 인정받습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북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강북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기일, 서울강북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강북 중대재해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사고가 나면 어차피 처벌받는다”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문서로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서류는 지금 만들면 된다”
사고 뒤에 만든 문서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현장 책임자만 문제가 된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 “하청 사고는 원청과 무관하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로 판단합니다. 계약 형태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는 끝난다”
보험은 손해를 메울 뿐 처벌과 별개입니다.
TIMING
강북에서 중대재해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사고 발생 직후
현장 보존과 초동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 02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때
조치 계획을 어떻게 내느냐가 재개 시점을 좌우합니다.
- 03경영책임자 조사가 예고된 때
안전보건 체계를 증명할 문서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04언론에 알려지기 전
공표된 내용이 수사와 여론을 함께 좌우합니다.
FAQ
강북 중대재해 자주 묻는 질문
강북에서 중대재해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강북의 관할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강북이어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강북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행해 주시나요?
서울강북경찰서의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그곳 조사에도 동행합니다. 강북이라고 해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강북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강북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북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강북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강북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강북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강북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강북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북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강북에서 중대재해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강북은 미아·수유·번동의 주거지가 대부분이고 북한산 자락의 노후 주택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조합원 분쟁, 소규모 자영업의 임대차와 채무 문제, 고령 주민의 상속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강북에서 중대재해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미아·수유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와 세입자 이주 분쟁, 자영업 폐업 뒤 남은 채무와 개인회생·개인파산입니다.
강북 중대재해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강북은 관할 경찰서가 서울강북경찰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 민원실 02-944-4413)입니다. 사건은 사는 곳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가 맡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느 서인지 모르면 국번 없이 182 로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와 교육·점검 이력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할 일은?
현장 보존과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그 자료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적용 대상과 의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나눠 봐야 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조사는 나중에 옵니다. 그 사이에 사고 전 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대응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는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크게 다뤄집니다.
LEGAL GUIDES
중대재해, 이어서 읽을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겨냥한 법입니다. 사망은 한 명이면 적용됩니다.
법률정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실제로 위험했을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면 됩니다.
법률정보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동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서명지가 몇 장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서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법률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3개월을 놓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률정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본인의 실수여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정보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나,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한 항목이 퇴직금과 수당을 줄줄이 바꿉니다.
법률정보 →강북의 다른 분야
강북 중대재해,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강북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강북 산업재해 형사
- 강북 중대재해 대응
CONSULTATION
강북 중대재해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