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ED WORK
업무사례
실제 판결문과 처분 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고, 같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2,552만원인용
약정금 청구, 피고들이 공동하여 2,552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2,552만원과 2012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2,000만원전액 인용
약정금 2,000만원 청구, 청구액 전액과 2015년부터의 이자 인용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원금 2,000만원에 2015년 12월부터의 이자가 붙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합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1,085만원인용 (피고 3명 공동)
손해배상 청구, 피고 세 명이 공동하여 1,085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세 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1,08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1,700만원인용
손해배상 청구, 1,700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700만원과 2025년 5월부터의 이자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영빈 변호사자세히 →
3,000만원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상간남 위자료 청구, 3,000만원 전액 인용에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간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액 3,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이혼했다」는 말에 속아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 수 없었고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증명해, 3,010만원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3,000만원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상담해 준 지인일 뿐」이라던 상간남, 블랙박스·숙박업소 기록으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용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이미 파탄 난 가정」이라던 피고의 항변을 모두 물리치고, 청구액 전액과 소송비용을 받았습니다.
지현화 변호사자세히 →
원금 7,200만원과 2016년부터의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 소송비용 상대 부담
10년 가까이 된 빌려준 돈 7,200만원, 시효가 끝나기 전 가압류로 묶고 공시송달 판결로 전부 승소
2016년에 빌려준 돈입니다. 상대의 은행 예금을 먼저 가압류해 시효를 끊었고, 상대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원금과 10년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잔금 565만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소송비용 90% 상대 부담
지붕 공사를 끝내고 못 받은 잔금, 건물주의 「미완성·하자」 주장 모두 배척하고 565만원 지급 판결
슬레이트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는데 건물주가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공사 범위를 증명해 미시공·하자 상계 주장을 모두 막았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채권가압류 인용 · 청구금액 1,000만 200원
사흘 사이 넘어간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전에 상대 은행 예금 채권가압류 인용
불법행위로 1,000만원을 잃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 명의 예금을 먼저 묶었습니다.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대여금 3,004만 9,180원과 이자 인용 · 반소(1,700만원) 기각 · 소송비용 전부 상대 부담
10년 전 차용증 두 장,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3,005만원 판결, 이자 반환 반소는 기각
상대는 차용증을 쓰고도 돈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시효도 지났다며 오히려 이자 1,7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본소는 거의 전부 인용,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
강제집행정지 인용 ·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 정지
손해배상 1심 가집행 판결,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 받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추다
1심에서 가집행이 붙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두 분을 대리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현금 부담 없이 집행을 멈췄습니다.
김영재 변호사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