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학교 내외라고 적습니다. 학원 앞, 놀이터,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학교폭력입니다.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대로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 일은 이 법의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학부모나 외부인이 학생을 때린 사안은 형사 사건이지 심의위원회 사안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은 재판이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가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합니다. 각 단계에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벼운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제13조의2). 하나라도 빠지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내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몇 호가 나오는지는 심의위원의 인상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의 다섯 가지 판단요소로 정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겨 합산하고, 그 점수 구간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의견서와 진술은 이 다섯 칸에 맞춰 쓰는 것이지, 억울함을 길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전에 받은 조치는 옛 기준(6~8호 2년)을 따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피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만 기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정할 수 있고(제16조),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 접수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도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2024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생겨 심리·법률·의료 지원을 잇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피해학생 쪽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종합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과 논술·실기 전형까지 대학이 감점이나 지원 제한을 둡니다. 어느 호부터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마다 달라 모집요강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 단계에서 다투는 것과, 조치를 받은 뒤 졸업 전 삭제 심의를 받는 것이 모두 입시와 직결됩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지만 재학 중 원서를 쓰는 고3에게는 그 전에 반영됩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라 항소가 아니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제17조의2).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다툴 자리가 없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집행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이 끝날 때까지 조치가 멈추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미뤄집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1호를 정했다고 경찰이 수사를 접지 않고,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거두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한 진술은 다른 쪽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갑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14세 이상은 형사 기소될 수 있지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입니다.

이 센터의 교사 쪽 사안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인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감이 위촉해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다루는 자리로,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맡고 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늘었습니다. 2023년 9월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이 생겼고(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조사 전에 이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폭행·모욕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침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과 비슷한 조치가,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