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RESOLVED

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오는 사정을 가상의 사례로 엮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보여 줍니다. 이름과 학교는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1. 단체 대화방 따돌림, 캡처 40장을 다섯 칸으로 정리해 2호·4호·5호가 나온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중2 피해학생 쪽이 흩어진 캡처를 시간순·행위자별로 정리해 의견서를 내고, 학교장 자체해결 권유를 거절해 심의위원회로 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줍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례단체 대화방 따돌림학폭 피해학생 대응 사례학교폭력 의견서 예시사이버폭력 조치학폭위 피해학생 사례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
  2. 「따돌렸다」는 신고, 단체 대화방 전체를 내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난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초6 학생이 따돌림 주도자로 신고됐지만 대화방 전체 기록과 모둠 배정 자료로 신고 내용의 시간 순서가 맞지 않음을 보여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한 과정을 보여 줍니다.

    허위 학교폭력 신고 사례학교폭력 아님 결정따돌림 신고 대응무고성 신고 학폭학폭 신고당했을 때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학폭 조치없음 사례
  3. 먼저 맞고 되받아친 중3, 「전부 아니다」 대신 한 가지만 인정해 1호로 끝난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이 신고 내용을 세 칸으로 나눠 자료 있는 행위만 인정하고, 상대의 선행 폭행을 맞신고가 아니라 자료로 올려 쌍방 사안으로 정리한 과정을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 쌍방 사례가해학생 대응 사례맞신고학폭 가해자 부모 대응학교폭력 1호 사례쌍방 폭행 학폭위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
  4. 교실 밖 분리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보다 먼저 도착해 불송치된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복도로 분리한 초등 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됐을 때, 신고를 안 날 교육청 보고와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경위서를 고시 항목에 맞춰 써서 직위해제 없이 불송치로 끝난 과정을 보여 줍니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례교육감 의견 제출 사례정당한 생활지도 사례교사 정서적 학대 불송치교권 보호 사례교사 직위해제 대응학교폭력 대응 시나리오
  5. 8호 전학 통보 뒤 닷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본안에서 7호로 바뀐 시나리오

    가상 사례입니다. 고1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이 나왔을 때 통보 당일 회의록을 청구하고 닷새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정을 멈춘 뒤, 점수 산정의 흠을 들어 행정심판에서 7호로 바뀐 과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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