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GUIDE
사정별 학교폭력 안내
피해학생 쪽인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보는 곳이 다릅니다. 조치 번호·절차 단계·생활기록부·소년사건으로 나눠 두었습니다.전체 30건 · 1/3쪽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는 열립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쌍방인 부분, 과장된 부분을 자료로 가르는 것이 첫 일이고, 사과와 반성은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가 왔다면, 90일과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다툴 것은 사실인정·절차·비례 세 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학생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
심의위원회 조치는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치료비·상담비·위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미성년자 대신 부모가 책임지는 근거,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 합의서에 넣을 문구와 뺄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대학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감점·제한하는지, 1호도 반영되는지, 재수생과 삭제된 기록,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에 무엇을 쓰나
심의위원회는 접수 뒤 21일 안에 열리고 의견서를 낼 시간은 보통 일주일 안팎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의견서의 짜임, 당일 진술에서 지킬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 고소, 학교 신고와 따로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 책임은 경찰에 고소해야 묻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인지, 고소장에 무엇을 쓰는지, 14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소년부 심리에 의견을 내는 법, 합의와 처벌불원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보존, 캡처 한 장이 아니라 방 전체를 남기는 법
단체 대화방·인스타그램·디스코드·게임 채팅에서 벌어진 일은 방이 폭파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플랫폼별로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 시각·계정·전체 맥락이 왜 필요한지, 사진 합성과 유포의 추가 죄명, 상대 계정을 모를 때를 정리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저학년과 고학년이 다른 점
초등 사안도 같은 법으로 심의위원회에 가지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10세 미만은 소년 절차가 없고, 저학년은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며,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높습니다. 학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와 보호자 개입의 선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어느 조치에 실익이 있고 무엇을 소명하나
불복을 해도 조치는 집행되므로 전학·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두 요건, 조치별 실익, 신청 시점, 인용되면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되는지, 기각되면 무엇을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2024년 3월부터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조사관이 누구이고 무엇을 묻는지, 면담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확인서 서명 전에 볼 것, 보고서를 열람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