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GUIDE
사정별 학교폭력 안내
피해학생 쪽인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보는 곳이 다릅니다. 조치 번호·절차 단계·생활기록부·소년사건으로 나눠 두었습니다.전체 30건 · 2/3쪽
경찰 조사나 소년부 송치가 함께 갈 때,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굴러가지만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열 가지, 불처분, 형사 기소와의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가장 가벼운 조치인데 기록은 남습니다
1호는 다섯 판단요소 합계가 가장 낮을 때 나오는 조치입니다. 사과문을 누구에게 어떻게 내는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히고 언제 지워지는지, 고3이면 왜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같은 반이면 어떻게 되나
2호는 다른 조치에 거의 항상 붙습니다. 무엇이 접촉이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같은 학급일 때 분리와 학급교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피해학생 쪽이 2호를 요청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시간과 이행 방법
3호는 학교 안에서 정해진 시간의 봉사를 하는 조치입니다. 몇 시간이 보통인지, 무엇을 하는지, 기한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이 남는 첫 조치
4호부터는 졸업해도 기록이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는 어디서 몇 시간을 하는지, 졸업 후 2년 보존과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 대입 반영, 다툴 실익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함께 받습니다
5호는 단독보다 다른 조치에 붙어 나옵니다. 어디서 몇 시간을 받는지, 보호자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인 이유, 심리치료로 갈리는 경우, 생활기록부 보존과 삭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6호 출석정지, 결석 처리와 졸업 후 4년
6호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고 기록이 졸업 후 4년 남습니다. 출석정지 기간과 결석 처리, 그 사이의 학습,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 졸업 전 삭제 심의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이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7호는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고 피해학생의 학급교체와는 다릅니다. 언제 나오는지, 어느 반으로 가는지, 학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졸업 후 4년 보존과 삭제 심의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8호 전학, 집행정지가 결과를 가르는 조치
8호는 교육장이 다른 학교를 배정해 옮기게 하는 조치이고, 졸업 후 4년 보존에 졸업 전 삭제 심의도 안 됩니다. 전학 절차, 어느 학교로 가는지, 집행정지를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 고등학교에만 있는 마지막 조치
9호는 의무교육 과정에는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나옵니다. 어떤 사안에 나오는지, 퇴학 뒤 학업을 잇는 길,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집행정지와 불복을 통보 당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