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GUIDE
사정별 학교폭력 안내
피해학생 쪽인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보는 곳이 다릅니다. 조치 번호·절차 단계·생활기록부·소년사건으로 나눠 두었습니다.전체 30건 · 3/3쪽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하기 전에 볼 네 가지
가벼운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끝낼 수 있지만 피해학생 쪽이 동의해야만 됩니다. 네 요건이 무엇인지, 동의하면 무엇이 없어지는지, 동의한 뒤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해학생 쪽에서 자체해결을 바라는 경우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졸업 전 삭제 심의, 호수별로 정리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입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가 되는 호수와 요건, 피해학생 동의가 필요한 이유, 불복과 삭제가 양립하지 않는 구조, 2024년 3월 전 조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학교·117·경찰의 차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담임에게 말하는 것과 117, 112 가 각각 무엇을 움직이는지, 신고 문구에 무엇을 넣는지, 익명 신고와 제3자 신고, 신고 뒤 바로 요청할 분리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서, 넣을 문구와 빼야 할 문구
합의는 심의위원회 조치를 없애지 못하지만 화해 점수·소년부 처분·형사 양형에 모두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항목, 처벌불원과 일체 포기 조항의 뜻, 금액을 정하는 기준, 합의 뒤 재발 조항,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이 각각 지킬 선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성 관련 사안, 심의와 수사가 함께 가고 자체해결이 안 됩니다
성희롱·신체 접촉·불법촬영·성적 합성은 학교폭력 절차와 성범죄 수사가 동시에 열리고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사실상 빠집니다. 피해학생 진술을 한 번으로 끝내는 법, 분리와 보호, 가해학생 쪽의 대응과 14세 이상의 형사 기소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진술서·확인서·의견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쓰나
학생이 쓰는 진술서와 확인서, 보호자가 쓰는 의견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각각 누가 어떤 틀로 쓰는지, 어른이 다듬으면 왜 역효과인지, 다섯 판단요소에 맞춘 의견서의 짜임, 쓰지 말아야 할 문장과 분량을 정리했습니다.
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받아 둘 것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신고 직후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법, 직위해제를 막는 길, 경찰 조사에서 지킬 것, 무혐의 뒤 명예회복까지 교사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사가 직접 받지 않는 법
반복되는 전화·문자·방문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이고 교사가 응대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원 기록표를 만드는 법, 학교 민원 창구와 교육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와 형사(업무방해·협박·스토킹)로 가는 기준, 녹음과 증거, 교사 보호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를 어디에 어떻게 올리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수업 방해·폭행·모욕·반복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이고,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침해 행위의 종류, 신고 방법, 학생과 보호자에게 나오는 조치, 교사 보호 조치, 학교폭력 절차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첫 일주일에 할 일과 하지 말 일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순서, 분리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