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사가 직접 받지 않는 법

밤 11시 문자, 수업 중 전화, 교무실 방문, 학급 단체 대화방 공개 비난. 한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의 하루를 삼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법은 2023년 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했고,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 창구를 두어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도 교사가 알고 요청해야 움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적습니다.

교사는 민원을 직접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학교는 민원 응대 창구(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팀)를 두고,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가 민원을 받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이 있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을 넘깁니다.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조치는 「저에게 직접 하지 말고 학교 민원 창구로 해 주십시오」를 한 번 알리고, 그 뒤의 연락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것이 불친절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민원 기록표부터

악성 민원 대응의 자료는 횟수와 시간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기록이 없으면 「한두 번 문의했을 뿐」이 됩니다.

이 표가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서, 형사 고소장, 교육청 이관 요청의 공통 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씁니다.

녹음과 캡처

• 교사가 직접 참여한 통화·대화는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 문자·메신저·SNS 는 캡처합니다. 시각이 보이게
• 교무실 방문은 목격 교사를 두고, 가능하면 교감·교장이 동석합니다
•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난은 캡처하고, 그 자체가 명예훼손·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동의 없이 촬영·녹음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들어갑니다.

학교와 교육청으로 넘기는 법

교사가 학부모에게 「교육청에 이관했다」고 직접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가 알립니다.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기준

「반복」과 「목적의 부당성」입니다.

• 같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이미 답했는데 계속)
• 근무 시간 밖의 연락이 반복
• 요구 내용이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특정 학생 처벌 요구, 평가 변경 요구, 교사 교체 요구)
• 모욕·협박이 섞임

위원회가 침해로 인정하면 학부모에게 서면사과·재발 방지 서약·특별교육이 나옵니다. 강제력은 약하지만 그 뒤의 반복은 형사로 가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로 가는 기준

2024년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전화·문자를 스토킹으로 보고 피해자 보호조치(접근금지)를 둡니다. 학부모 민원도 그 정도에 이르면 적용됩니다.

교사 보호조치

• 특별휴가·병가
• 심리상담·치료(교원치유지원센터)
• 법률 지원(교육청 소송비·변호사 지원)
• 민원 응대 면제와 창구 이관
• 침해 학생과의 분리(학생이 관련된 경우)

교원단체·교원노조의 법률 지원도 함께 신청합니다.

하지 말 일

• 밤에 온 문자에 답하지 않습니다. 답하면 「대화」가 되고 기록이 흐려집니다
• 학부모와 단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동석자를 둡니다
• 감정적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캡처되어 거꾸로 신고됩니다
•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 「죄송합니다」로 넘기지 않습니다. 사과가 사실 인정으로 쓰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민원 기록표를 침해 유형에 맞춰 정리합니다
• 학교장·교육청 이관 요청서와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서를 씁니다
• 협박·업무방해·스토킹 가운데 형사로 갈 것을 가립니다
• 아동학대 신고가 얽히면 교육감 의견 제출과 함께 봅니다
• 위자료 청구를 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민원 기록표를 보내 주시면 어느 단계로 갈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제 개인 번호로 계속 전화합니다. 차단해도 되나요?

됩니다. 학교 민원 창구를 한 번 안내한 뒤에는 개인 번호 응대 의무가 없습니다. 차단 전에 안내 문자를 캡처해 둡니다.

교장이 「좋게 해결하자」며 사과를 권합니다.

부당한 민원에 사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과는 사실 인정으로 쓰입니다. 교육청 이관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고, 교원단체에 알립니다.

학부모가 교육청에 저를 민원했습니다.

교육청 민원은 조사 절차가 있고 교사가 소명합니다. 민원 기록표와 경위서를 냅니다. 반복적·악의적 민원이면 그 자체가 침해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반복적 연락으로 불안·공포를 느끼게 하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원 기록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어서 볼 글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를 어디에 어떻게 올리나
• 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는 무엇이고, 어디서 다투나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반복 민원, 부당한 간섭, 촬영·녹음 유포)

· 같은 법 제20조·제25조: 교원 보호조치, 보호자 조치

· 교육부 고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대화 당사자의 녹음

· 형법 제283조·제311조·제314조: 협박, 모욕, 업무방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스토킹행위, 긴급응급조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