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전학 통보 뒤 닷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본안에서 7호로 바뀐 시나리오

이 글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오는 사정을 엮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보여 주려고 썼습니다. 이름·학교·날짜는 모두 지어낸 것이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정

고등학교 1학년 D는 같은 반 E와 두 달 동안 반복해 부딪혔습니다. 급식실에서 E의 식판을 쳐서 엎은 일, 단체 대화방에서 E를 조롱한 일, 복도에서 어깨로 밀친 일이 쌓였고, E의 부모가 신고했습니다. E는 진단서 2주(타박상, 적응장애)를 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D에게 8호 전학·2호 접촉금지·5호 특별교육을 정했습니다.

통보서는 금요일에 왔습니다. D의 부모는 월요일에 상담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갈림, 통보 당일에 한 일

월요일 상담에서 바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집행정지와 본안 모두 이 서류가 있어야 씁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 초안. 전학 배정은 보통 통보 뒤 1~2주 안에 시작되므로, 그 전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D의 부모는 「자진 전학으로 조용히 끝내자」고도 생각했지만, 자진 전학을 해도 8호 기재는 그대로 남고 졸업 후 4년 보존에 삭제 심의도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접었습니다.

두 번째 갈림, 집행정지에 담은 것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패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봅니다. 신청서에 담은 것은 다음입니다.

통보 뒤 닷새째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본안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열흘 뒤 집행정지가 인용됐습니다. 전학 배정이 멈추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미뤄졌으며, D는 학교에 계속 다니되 2호와 학급 분리를 지키는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림, 회의록에서 찾은 것

회의록과 보고서를 받아 보니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 심의위원회가 반성 정도 0점, 화해 정도 0점으로 매겼는데,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D의 사과문과 치료비 부담 의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의에서 그 자료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지속성」을 4점으로 매긴 근거가 「두 달」이었는데, 보고서상 행위는 세 건이고 그 사이 한 달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점수 합계가 8호 구간의 하한에 걸려 있는 사안이라, 반성·화해 두 칸이 각 1점만 되어도 7호 구간으로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본안 청구서는 이 점수 산정의 흠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고시의 기준대로 계산하면 7호」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 일

본안이 진행되는 석 달 동안 D 쪽은 다음을 했습니다.

• 5호 특별교육을 집행정지와 무관하게 이수했습니다(집행정지는 전학에 대한 것이었고, 이수는 반성의 자료가 됩니다)
• 2호 접촉금지를 지켰습니다. SNS 팔로우까지 끊었습니다
• E 쪽에 학교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 상담 기관 이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E 쪽은 본안에서 의견을 냈고, 8호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같은 반만 아니면 된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8호 전학을 7호 학급교체로 변경했습니다. 2호·5호는 유지됐습니다. 이유는 반성·화해 요소를 자료와 달리 평가한 점, 그리고 2호와 7호로 피해학생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지만 졸업 전 삭제 심의가 가능합니다. 8호였다면 그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D 쪽은 본안으로 불복한 것이라 「불복 절차 진행 중 삭제 불가」 요건이 걸리는데, 본안이 끝나면 그 요건은 해소됩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는 E 쪽 동의가 필요해 관계 회복이 그다음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갈린 지점

1. 금요일 통보, 월요일 상담. 닷새 안에 집행정지가 들어갔습니다

2. 자진 전학을 하지 않은 것. 했다면 8호 기재가 4년 남았습니다

3. 회의록. 점수 산정의 흠은 회의록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집행정지 중의 이행. 특별교육 이수와 치료비가 본안의 자료가 됐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면 지금 할 일

•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당일 상담합니다
• 회의록·보고서 정보공개를 바로 청구합니다
• 자진 전학으로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중에도 2호를 지키고 할 수 있는 이행은 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8호 통보서를 받은 날 전화 주시면 그날 집행정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볼 글

• 학교폭력 8호 전학
• 조치 결정 통보서가 왔다면, 90일과 집행정지
• 학교폭력 7호 학급교체
•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제8호: 학급교체, 전학

· 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청구 기간, 집행정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회의록·보고서 열람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와 조치 구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