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렸다」는 신고, 단체 대화방 전체를 내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난 시나리오

이 글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오는 사정을 엮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보여 주려고 썼습니다. 이름·학교·날짜는 모두 지어낸 것이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정

초등학교 6학년 H는 같은 반 I의 보호자로부터 「H가 주도해 I를 모둠에서 빼고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렸다」고 신고됐습니다. 신고서에는 대화방 캡처 세 장이 붙어 있었고, 그중 한 장에 H가 「I 빼고 하자」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H의 부모는 처음에 「애들 일인데」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를 받고 보니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안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따돌림의 주도자로 4호 이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림, 「아니다」가 아니라 「전체를 보자」

H는 「I 빼고 하자」를 쓴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말은 모둠 과제 역할 분담 대화에서 I가 먼저 「나 이 모둠 안 할래」라고 나간 뒤 나온 말이었고, 캡처 세 장은 그 앞뒤가 잘려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정한 방향은 「H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가 아니라 「대화방 전체를 내서 순서를 보이자」였습니다. 부분 부인은 자료가 하나라도 신고 쪽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전체를 내면 잘린 부분이 상대의 자료를 뒤집습니다.

• 대화방 전체(두 달치, 300여 개 메시지)를 시각이 보이게 내보내기
• 담임이 배정한 모둠 배정표와 그 변경 기록(I 가 다른 모둠으로 옮긴 날짜)
• I 가 「안 할래」라고 쓴 메시지와 H 의 「빼고 하자」 사이의 시간 간격(11분)

두 번째 갈림,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H 는 시간순 기록을 들고 갔고, 대화방 전체 파일을 냈습니다. 심의 통지가 온 뒤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보니, 조사관이 I 쪽 캡처 세 장은 첨부했지만 H 쪽 전체 파일은 「분량이 많아 요약」으로 적어 두었고, I 가 먼저 모둠을 나간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는 이 빠진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I 의 보호자가 거짓 신고를 했다」가 아니라 「캡처가 앞뒤를 잘라 순서가 달리 보인다」로 썼습니다.

심의 당일

H 가 출석해 「I 가 모둠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그 말이 기분 나빴을 수 있어서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되 행위를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미안함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심의위원이 「급식은 왜 혼자 먹었나」고 묻자 보호자가 학교 안내문을 짚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치도, 생활기록부 기재도 없습니다. I 에게는 보호조치로 심리상담이 정해졌습니다. I 가 느낀 소외감 자체는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 뒤의 선택

H 의 부모는 I 의 보호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I 의 보호자가 캡처만 보고 그렇게 믿었다면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고소하면 같은 반에서 두 가정의 다툼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H 가 다시 관련학생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에 다음 학년 반 편성 분리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갈린 지점

1. 부분 부인 대신 전체 제출. 「안 했다」였다면 캡처 한 장이 전부를 정했습니다

2. 보고서 열람. 조사관이 뺀 부분을 의견서가 채웠습니다

3. 사과의 범위. 행위 인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미안함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4. 상대 비난을 쓰지 않은 것. 「거짓 신고」라는 말 없이 자료로 보였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면 지금 할 일

•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전체를 내보내기 해 둡니다
• 신고 캡처가 어느 부분인지 찾아 앞뒤를 확인합니다
• 담임·학교의 배정표·안내문처럼 제3자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관 면담 전에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신고 캡처와 대화방 전체를 함께 보내 주시면 순서부터 맞춰 봅니다.

이어서 볼 글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을 때
•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다면
• 학교 밖에서 휴대전화로 벌어져도 학교폭력입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돌림·사이버폭력의 정의

· 같은 법 제13조·제17조: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 형법 제156조: 무고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