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법률정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전체 79건 · 7/8쪽
형사
형사조정,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제도
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글 읽기 →민사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
"연대하여" 네 글자가 있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글 읽기 →노동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글 읽기 →민사민사소송을 걸려면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들
요건이 안 맞으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처분의 주체도 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글 읽기 →이혼·상속상속인의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
배우자는 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부모와 함께, 1.5의 몫으로 받습니다.
글 읽기 →경제범죄스미싱 문자를 눌렀다면 순서대로 해야 할 일
소액결제 차단이 먼저이고, 정정 요구권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글 읽기 →민사의료분쟁을 푸는 네 가지 길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이 있고 각각 성질과 기한, 구속력이 다릅니다.
글 읽기 →민사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빠뜨리면 밀린 회차분밖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글 읽기 →형사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범칙금과의 차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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