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법률정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전체 72건 · 7/8쪽
민사
의료분쟁을 푸는 네 가지 길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이 있고 각각 성질과 기한, 구속력이 다릅니다.
글 읽기 →민사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빠뜨리면 밀린 회차분밖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글 읽기 →형사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범칙금과의 차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60일입니다.
글 읽기 →교권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무엇이고, 어디서 다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글 읽기 →교권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했는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고, 8호 전학은 졸업하고도 4년을 더 갑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
다투는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90일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12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먼저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도 조치를 받나
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인지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 밖에서 휴대전화로 벌어져도 학교폭력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 정의에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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