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법률정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전체 79건 · 8/8쪽
교권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는 무엇이고, 어디서 다투나
교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침해행위의 범위,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이 받을 지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교권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했는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고, 8호 전학은 졸업하고도 4년을 더 갑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
다투는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90일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12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먼저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도 조치를 받나
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인지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 밖에서 휴대전화로 벌어져도 학교폭력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 정의에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을 때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상대가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글 읽기 →형사긴급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정해집니다
요건이 넷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가족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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