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법률정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전체 72건 · 6/8쪽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가 양호한가에서 갈리고, 그 뒤로 동의 요건과 반대자 처리가 전부 달라집니다.
글 읽기 →민사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없으면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글 읽기 →마약마약류 중독의 치료보호 제도, 최대 12개월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글 읽기 →형사형사조정,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제도
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글 읽기 →민사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
"연대하여" 네 글자가 있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글 읽기 →노동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글 읽기 →민사민사소송을 걸려면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들
요건이 안 맞으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글 읽기 →학교폭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처분의 주체도 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글 읽기 →이혼·상속상속인의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
배우자는 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부모와 함께, 1.5의 몫으로 받습니다.
글 읽기 →경제범죄스미싱 문자를 눌렀다면 순서대로 해야 할 일
소액결제 차단이 먼저이고, 정정 요구권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