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SELECTED CASES

사기피해 사례

투자·중고거래·보이스피싱 등 유형별 피해 상황과 대응 사례를 확인합니다.
  1. 중고차 사기, 성능점검기록부가 증거가 됩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와 압류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중고차사기허위매물성능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2. 스캠코인, 발행자와 거래소가 같은 편일 때

    상장과 수익을 약속하고 모은 돈은 유사수신에 걸립니다.

    스캠코인러그풀유사수신코인 상장 빙자
  3. 환전 사기, 등록 없이 환전을 업으로 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싼 환율을 내세우는 개인 환전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전사기무등록 환전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
  4. 증권사기, 자본시장법은 이익의 몇 배로 벌금을 매깁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은 얻은 이익의 4배에서 6배가 벌금 기준입니다.

    증권사기부정거래시세조종자본시장법
  5. 증권사 사칭 투자방, 회사 이름이 진짜라서 더 위험합니다

    토스증권·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 이름을 단 투자방은 그 회사가 피해자입니다. 앱 설치 경로와 입금 계좌 예금주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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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 얼굴과 이름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존리·염승환·박세익 같은 이름은 누구나 가져다 씁니다. 본인 공식 채널에 그 투자방 안내가 없으면 사칭입니다.

    유명인사칭전문가 사칭교수 사칭SNS 투자 광고딥페이크
  7. 해외선물 사설 HTS 사기, 거래가 실제로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나스닥·항셍 지수를 사설 프로그램으로 거래하게 합니다. 화면의 손익은 숫자일 뿐이고 강제청산도 그들이 누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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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I 자동매매·퀀트 사기, 로봇은 없고 화면만 있습니다

    「AI가 대신 매매해 월 ○% 」는 투자일임입니다. 등록 없이 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고, 대개 매매 자체가 없습니다.

    AI자동매매사기퀀트 사칭자동매매 로봇미등록 투자일임수익 보장
  9. 비상장주식 사기, 주식이 내 이름으로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장 예정」「기관 물량」이라며 비상장주식을 파는 곳은 대부분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없으면 주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사기상장 빙자장외주식명의개서무인가 투자매매
  10. 로또 예측·당첨금 사기, 당첨금을 받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번호 예측 회원비, 「특별 배팅 대상자」, 당첨금 수령 전 세금. 세 가지 모두 사기이고 당첨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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