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스캠코인, 러그풀, 유사수신, 코인 상장 빙자

스캠코인, 발행자와 거래소가 같은 편일 때

상장과 수익을 약속하고 모은 돈은 유사수신에 걸립니다.

스캠코인은 처음부터 가치를 만들 뜻이 없이 발행된 코인을 말합니다.

시세 하락으로 손해를 본 것과는 다릅니다. 설계 자체가 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어떤 구조인가

상장 빙자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며 미리 사두라고 합니다. 상장은 오지 않고, 오더라도 이름만 있는 거래소입니다. 상장 계약서라며 보여주는 문서가 위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러그풀

개발팀이 유동성을 걷어 가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0에 수렴하고 프로젝트 채널이 닫힙니다.

가짜 거래소·가짜 지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소 앱을 깔게 합니다. 화면에는 잔고와 수익률이 찍히지만 숫자일 뿐입니다. 출금하려 하면 세금·수수료·인증비를 요구합니다.

민팅·에어드랍 사칭

한정 판매나 무료 지급을 미끼로 지갑을 연결하게 하고 승인 권한을 빼앗아 자산을 옮깁니다.

시세 조작 후 이탈

소수가 물량을 쥔 상태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팝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했다면

가장 확실한 걸림돌은 유사수신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았다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실제로 손실이 났는지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죄명형량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광고까지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 위반이 더해집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급정지는 언제부터 되는가

원화를 계좌로 보낸 경우는 지금도 사안에 따라 절차가 열립니다. 투자를 가장한 것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것이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코인을 지갑으로 보낸 경우는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31일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들어오고 가상자산 이전도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생긴 피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로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것

  • 지갑 주소: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 트랜잭션 해시(TxID): 이체 하나마다 고유한 값입니다
  • 거래소 입출금 내역 다운로드
  • 프로젝트의 백서·로드맵·상장 공지 캡처
  •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전체
  • 운영자의 계좌번호와 실명 (원화가 오갔다면)

트랜잭션 해시가 있으면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거래소로 들어갔는지, 국내 접점이 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프로젝트 채널은 닫히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든 순간 캡처부터 하십시오.

회수 순서

1. 원화 이체분. 지급정지 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

2. 형사 고소. 사기와 유사수신을 함께 검토

3. 가압류. 운영자가 특정되면 재산을 묶습니다

4. 거래소 협조. 국내 거래소로 들어갔다면 계정 조치를 검토

5. 집단 대응.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백서와 로드맵부터 봅니다

스캠코인은 문서에서 티가 납니다.

  • 백서에 기술적 내용이 없고 수익 구조만 있습니다
  • 다른 프로젝트의 백서를 번역해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 팀 소개에 실명과 이력이 없거나 스톡 사진을 씁니다
  • 깃허브 저장소가 없거나 커밋이 거의 없습니다
  • 로드맵의 일정이 이미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 토큰 분배에서 팀 물량 비중이 지나치게 큽니다

개발자가 익명이면 러그풀 뒤에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경고입니다.

가짜 거래소를 가려내는 법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 없고 링크로 직접 설치를 요구합니다
  • 도메인 등록일이 최근입니다
  • 출금만 유독 절차가 복잡합니다
  • 고객센터가 텔레그램 계정뿐입니다
  • 국내 거래소인 척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화면에 찍힌 잔고와 수익률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일 뿐입니다. 출금이 되어야 실재합니다. 소액 출금이 한 번 됐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미끼입니다.

지갑 승인을 빼앗기는 방식

민팅·에어드랍 사칭은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연결하라고 합니다.

  •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합니다
  • 토큰 사용 승인(approve)을 요청합니다
  • 승인하면 그 토큰에 대한 무제한 인출 권한이 넘어갑니다
  • 나중에 잔고가 통째로 빠져나갑니다

지갑을 연결한 것만으로는 자산이 빠지지 않습니다. 승인 서명이 문제입니다.

이미 승인했다면 승인 취소(revoke)를 해야 합니다. 취소 도구를 쓸 때도 검색으로 찾은 공식 주소를 이용하십시오. 가짜 취소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트랜잭션 추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블록체인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인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알 수 없는 것
어느 주소로 언제 얼마가 갔는지그 주소의 실제 소유자
그 뒤에 어디로 옮겨졌는지개인 지갑의 신원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갔는지해외 거래소 내부 기록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간 순간이 접점입니다. 거래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그 계정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믹서를 거쳤거나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다면 어려워집니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스캠코인 피해는 대부분 다수 피해자가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합산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 같은 수법의 반복이 입증되면 고의 인정이 쉬워집니다
  • 수사기관이 사건의 규모를 인식하면 배당과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 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모임에 접근하는 2차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며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실패와 사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약속의 내용과 실제 실행 여부를 봅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는지, 모은 돈을 약속한 곳에 썼는지, 상장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외 프로젝트라 회수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모집하고 국내 계좌로 받았다면 그 지점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모집책이 국내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금 수수료를 내면 준다고 합니다.

내면 다음 명목이 나옵니다. 출금할 때 돈을 더 넣으라고 하는 구조는 예외 없이 같은 방식입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 포함 (2024. 2. 27. 개정)

· 같은 법 제3조·제6조 제1항: 금지와 벌칙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 3. 31. 개정 (시행 2026. 10. 1.)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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