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해결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천 대표변호사 김영재입니다.

사기는 아주 평범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투자 권유는 수익률이 찍힌 화면과 함께 오고,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이름을 빌려 옵니다. 중고거래는 물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고, 부업 광고는 하루 몇 만원이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수상해 보이는 사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도 대개 같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기는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벌이는 일이 아니라, 모집책과 수거책과 인출책이 역할을 나눠 여러 단계로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대본이 있고, 가짜 앱과 가짜 화면이 있습니다. 속지 않는 편이 오히려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사기 사건은 시간이 다릅니다. 다른 사건은 자료를 갖추고 차분히 시작해도 되지만, 사기는 보낸 돈이 계좌에서 계좌로 옮겨 다닙니다. 지급정지 요청이 몇 시간 늦어지는 것만으로 남아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지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춰 세울 것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돈을 대신 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것이라, 그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백천 사기피해 해결센터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지급정지와 고소, 계좌 추적과 가압류 가운데 지금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속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달라지는 것은 지금부터의 순서입니다.법무법인 백천이 그 순서를 함께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백천대표변호사 김영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