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2026년 10월부터 구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을 가장해 돈을 받아 가는 사기입니다.

거래소를 사칭하거나 아예 가짜 거래소를 만들고, 지갑 주소로 직접 이전하게 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한 번 이전된 코인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노립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가짜 거래소형

• 실제 거래소와 비슷한 이름·화면의 사이트나 앱으로 유도
• 입금하면 잔고와 수익률이 오르지만 출금은 막힘
• 출금 시 세금·인증비·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

지갑 이전형

• 특정 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게 함
• 보내는 순간 다른 지갑으로 흩어짐

발행·상장 빙자형

• 상장 예정이라며 미발행 코인을 판매
• 백서와 로드맵만 있고 실체가 없음

리딩·자동매매형: 주식 리딩방과 수법이 같습니다

•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맡기면 수익이 난다며 자금을 유치

2026년 10월, 구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다음이 적용 대상에 들어옵니다.

•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는 행위
• 사기이용계좌에 가상자산 계정(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 포함

코인으로 보낸 피해는 지금까지 지급정지·환급 절차에서 빠져 있었고, 시행일 전까지는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은행에 신청해도 계좌처럼 묶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생긴 피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로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사안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가 되는가

유사수신행위법은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자금"에 포함했습니다. 코인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이 법을 피해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 이상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코인은 추적이 되는가

공개 블록체인이라면 이동 경로 자체는 남습니다.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어디로 옮겨졌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갑이 누구 것인지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들어간 시점이 있으면 실명확인 정보와 연결될 여지가 생기지만, 해외 거래소나 믹싱을 거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정확히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추적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겨야 할 것

•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TxID)
• 이전한 코인의 종류·수량·시각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대화 내용 전체: 텔레그램은 특히 삭제가 빠릅니다
• 사이트 주소와 화면, 설치한 앱 이름
• 상대가 제시한 백서·사업자 정보

거래소가 실제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는지
• 원화 입출금이 정상적인 은행 계좌로 이루어지는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신고된 거래소는 개인 계좌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갈래, 민사는 돈을 되찾는 갈래입니다. 유죄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 확인: 코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대상입니다
• 되지 않으면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묶습니다
• 본안 소송으로 청구권을 확정합니다
•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거래소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그 계정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가상자산 사건은 일반 사기와 적어야 할 것이 다릅니다.

• 이전한 지갑 주소 (보낸 곳과 받은 곳 양쪽)
• 트랜잭션 해시(TxID): 건마다
• 코인의 종류와 수량, 이전 시각
• 원화로 환산한 피해 금액과 그 기준 시점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상대와의 대화에서 기망에 해당하는 부분

해시가 없으면 추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적은 고소장으로는 자금 흐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 피해자를 노린 회수 사기가 따로 있습니다.

• "블록체인 분석으로 찾아 주겠다"며 선불 수수료 요구
• 해외 기관·수사기관을 사칭
• 지갑의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알려 달라는 요구

개인키와 시드 문구는 어떤 기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려 주는 순간 남아 있는 자산까지 잃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의 명단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 첫 피해 직후에 이런 연락이 옵니다.

남아 있는 자산부터 지킵니다

• 같은 비밀번호를 쓴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 거래소 계정의 2단계 인증을 다시 설정합니다
• 상대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다면 기기를 정리합니다
• 지갑이 노출되었다면 새 지갑으로 자산을 옮깁니다

피해를 확인하는 동안 남은 자산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의 차이

유사수신은 손실이 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 자체가 위법이고,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여기서 말하는 자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불공정거래로 따로 규율합니다. 이른바 펌프앤덤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보냈는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가상자산 이전이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처럼 묶이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 생긴 피해라면 형사 고소와 가압류 쪽으로 순서를 잡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다는데 회수가 가능한가요?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어느 거래소로 들어갔는지, 국내 접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트랜잭션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출금하려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거래소가 출금 조건으로 별도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기의 결정적 신호이므로 추가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장 예정 코인을 샀는데 상장이 안 됩니다.

상장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전할 뜻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매 당시의 설명 자료와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갑 주소만 알아도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는 추적의 출발점이므로, 상대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 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회수 절차
• 유사수신은 손실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과 피해구제 절차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2025. 12. 23. 개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 포함 (2024. 2. 27. 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가상자산 이전·가상자산 계정 포함 (2026. 3. 31. 개정, 2026. 10. 1. 시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