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GUIDE
사정별 개인회생 안내
하는 일, 빚의 종류, 가진 재산에 따라 보는 곳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에 가까운 것부터 보십시오.전체 86건 · 8/9쪽
개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 면책심문 → 면책결정 순으로 갑니다.
개인파산 기간, 재산이 없으면 짧습니다
재산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할 재산이 없으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파산선고, 재산을 정리하는 결정입니다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되고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여기서 빚이 없어집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이 사라집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불이익, 알려진 것보다 좁습니다
일부 직종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원증명에 기재됩니다. 면책·복권되면 소멸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도박·낭비 등이 있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면책돼도 남는 빚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 파산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합니다.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 못 내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관재인 보수에 쓰이는 돈을 미리 냅니다. 재산이 없는 사건은 낮게 정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