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면책돼도 남는 빚

면책결정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66조 단서 각호).

남는 것

• 조세. 국세·지방세
• 벌금·과료·추징금 등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양육비·부양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

왜 남기나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낼 것, 남에게 고의로 입힌 손해, 아이를 기르는 데 쓸 돈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악의로 빠뜨린 채권

알면서 일부러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깜빡한 것과 일부러 뺀 것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부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큰 경우

조세가 크면 파산해도 부담이 남습니다. 세무서와 분납을 따로 협의하는 길을 함께 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