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갚을 수 있는 만큼으로 줄입니다.

빚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처음 묻는 것은 대개 「얼마나 깎이느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갈리면 밟는 절차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빚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입니다. 이미 갚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돌려막아 버티고 있어도 이대로면 못 갚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안에 듭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농업 소득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여기에 듭니다.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빚의 상한, 담보 있는 빚 15억원, 담보 없는 빚 10억원. 둘을 합쳐서 세는 것이 아니라 각각 봅니다.
• 소득, 액수가 아니라 계속성입니다. 적어도 꾸준하면 됩니다.
• 직업 제한, 없습니다. 공무원·교사·의사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 자체가 자격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돈은 빚의 크기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빼고 남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을 진 두 사람이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내는 돈이 다릅니다.

생계비는 채무자가 정하는 것도, 채권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원칙으로 삼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세는 것은 한집에 사는 사람 수가 아니라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입니다. 조문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라고 적고 「피부양자의 수」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세지 않습니다. 맞벌이 세 식구라면 셋이 아니라 둘로 셉니다. 이 한 칸 차이로 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60퍼센트도 못이 박힌 값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이어 둡니다. 병 치료비나 장애, 자녀 양육처럼 사정이 있으면 더 인정받아 변제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뺍니다(같은 호 라목).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하면서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가용소득"이라 함은 …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579조 제4호)

원칙은 3년입니다. 5년은 예외이고, 그 예외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예전에는 5년이 보통이었는데 2017년 개정으로 3년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한 달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4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1조 제5항)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편이 나았다」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집,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이 모두 여기에 잡힙니다. 「재산이 없으니 유리하다」는 말은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614조 제1항 제4호)

많은 분이 이 대목을 모르고 미룹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에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들어갑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전화와 문자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조 제1항). 형사·민사 사건과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은 안산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여섯 곳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안내는 아직 대부분 옛 내용이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에 사시는 분에게 지방법원으로 가라고 적어 둔 글이 많습니다.

위가 원칙이고, 아래는 「여기에도 낼 수 있다」는 특례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함께 정합니다.

절차를 끝까지 마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25조 제2항)

가족에게 보증을 세워 두었다면 이 조문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관계가 있는 사건은 두 사람의 사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법은 이런 경우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지는 사람의 사건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5조 제3항)

3년 또는 5년을 내는 동안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이 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입니다. 그때 곧바로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사정이 달라졌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량면책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내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빚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빚에 사채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 금액 자체를 먼저 바로잡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퍼센트)을 넘는 이자는 그 초과분이 무효이고(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본입니다(같은 조 제6항).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없는 빚을 3년 동안 갚게 됩니다.

얼마가 맞는지는 저희 불법사채 이자계산기에서 먼저 세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매달 얼마쯤인지를 대략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