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강서 · 서울회생법원
강서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되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소득이 있어야 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동안 내고, 그러고도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쪽을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절차인지입니다.강서 개인회생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되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소득이 있어야 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동안 내고, 그러고도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쪽을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절차인지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득의 계속성입니다. 액수보다 꾸준한지를 봅니다. 둘째는 가진 재산입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주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아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집·차·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셋째는 채권자목록입니다.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으며, 사채가 섞여 있는데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법적으로 없는 빚을 몇 년 동안 갚게 됩니다.
강서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강서 개인회생,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강서는 마곡지구의 기업 연구단지와 김포공항, 화곡·등촌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곡 입주 기업의 계약·노무 분쟁, 항공·물류 업종의 산재, 화곡 재개발과 오피스텔 분양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강서에서 개인회생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마곡지구 기업의 계약·노무 분쟁과 임금 체불
- 공항·물류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손해배상
JURISDICTION
강서 개인회생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 기준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곧 사시는 곳입니다.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같은 항 제1호 |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여섯 곳입니다. 대전·대구·광주는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강서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강서에 사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갑니다. 회생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고,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 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
| 그 밖의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서울강서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강서에서 맡는
개인회생 사건
-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듭니다.
-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자영업·프리랜서·임대소득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빼 주므로 사업을 접지 않고 진행합니다.
- 사채가 섞인 사건
초과이자는 무효라 빚 자체가 줄어듭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기 전에 이자부터 다시 계산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 보증채무를 떠안은 사건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은 자기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배당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 다시 신청하는 사건
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HOW TO CHOOSE
강서 개인회생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 1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말해 주는가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입니다. 이 갈림을 넘기고 접수부터 받는 곳은 나중에 폐지로 끝납니다.
- 2변호사가 직접 보는가이 분야는 비변호사 대행이 유난히 많습니다. 서류를 넘기기 전에 누가 사건을 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3사채가 섞였을 때 이자를 다시 세는가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목록에 적으면, 법적으로 없는 빚을 몇 년 동안 갚게 됩니다.
- 4청산가치를 미리 짚어 주는가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 5중지명령을 곧바로 구하는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접수만 해 두고 기다리는 사이 손에 쥐는 돈이 계속 줄어듭니다.
COST
강서 개인회생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강서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강서 개인회생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 01상담·소득과 재산 확인
되는지 안 되는지, 매달 얼마쯤인지를 먼저 잡습니다. 사채가 섞였으면 이 자리에서 이자를 다시 셉니다.
- 02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이 절차의 절반입니다.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 03중지·금지명령
개시 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과 추심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갚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듭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 04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개시가 나면 압류와 변제 요구가 중지됩니다(제600조).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그 부분을 다툽니다.
- 05변제계획 인가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인가일부터 한 달 안에 첫 변제를 시작합니다.
- 06변제와 면책
3년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마치면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서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강서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03기일과 조사
서울회생법원의 기일, 서울강서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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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더 자세히
MISCONCEPTIONS
강서 개인회생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 “개인회생은 빚탕감이다”
빚이 지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내고, 그러고도 남은 것이 면책됩니다. 얼마가 남는지는 소득과 재산이 정하지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라고 적혀 있으면 전문가다”
「전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등록 없이 쓰는 곳도 있으므로, 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빚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반대에 가깝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됩니다(제579조 제1호). 그때는 일반 회생을 봅니다.
- “재산을 미리 가족에게 넘겨 두면 된다”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 “직장에 통보된다”
법원이 회사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 압류가 걱정이면 오히려 서두르셔야 합니다.
- “내지 않고 버티면 시효로 없어진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면 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버티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이자와 압류이지 사라지는 빚이 아닙니다.
TIMING
강서에서 개인회생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서울회생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 01급여나 예금이 압류된 때
손에 쥐는 돈이 줄면 그때부터 악순환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 02사채 이자를 내고 있는 때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는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계산을 바로잡기 전에 신청하면 없는 빚이 채권자목록에 실립니다.
- 03재산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은 때
미리 빼돌리면 부인권 대상이 되고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손대기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04보증을 세워 둔 때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빚은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두 사람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05변제를 이어 가기 어려워진 때
연락을 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빚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량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FAQ
강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강서에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사는 곳이고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기준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곧 사시는 곳입니다.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강서에 사는 것만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강서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강서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서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강서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회생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강서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강서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강서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강서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생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므로 불복도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한이 짧습니다. 다만 기각의 사유가 서류나 변제계획의 문제라면 다시 짜서 내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아,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강서에서 개인회생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강서는 마곡지구의 기업 연구단지와 김포공항, 화곡·등촌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곡 입주 기업의 계약·노무 분쟁, 항공·물류 업종의 산재, 화곡 재개발과 오피스텔 분양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강서에서 개인회생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마곡지구 기업의 계약·노무 분쟁과 임금 체불, 공항·물류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입니다.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표방하는 곳도 있으므로, 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하지 않은 표시를 쓰지 않습니다.
빚탕감이 얼마나 되나요?
미리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내고, 그러고도 남은 것이 면책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을 진 두 사람도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입니다(제579조 제1호). 이미 못 갚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듭니다.
소득이 적어도 되나요?
액수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계속성을 봅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거의 없으면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면서 정해진 기간 갚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배당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사채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넣습니다. 다만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는 그 부분이 무효라 빚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을 만들기 전에 이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는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LEGAL GUIDES
개인회생, 이어서 읽을 것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이 없어집니다.
법률정보 →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연대하여" 네 글자가 있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무엇이 다른가근저당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없으면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률정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가용소득이 남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법률정보 →강서의 다른 분야
강서 개인회생, 이런 말로도 찾으십니다
- 강서 개인회생변호사
- 강서 회생변호사
- 강서 파산변호사
- 강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
- 강서 회생신청자격
- 강서 개인회생자격
- 강서 빚탕감
- 강서 채무해결

CONSULTATION
강서 개인회생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법무법인 백천